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단 편집) === [[북한의 핵개발]] 이후 === 북한의 핵개발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지점[* 미국 기준으로는 핵개발 그 자체이며, 한국 기준으로는 북한 핵 기술이 고도화된 6차 이후의 상황으로 본다. 전술핵은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수 있지만, 전략핵은 제공하는 것이 매우 껄끄럽기 때문이다.](Point of No Return)'을 이미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런 인식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위기 해결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박선원]] 전 청와대 행정관[* 386 운동권 출신으로 미국의 중도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하였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실무자로 소위 '자주파' 세력의 브레인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 경력을 바탕으로 이 시절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기뢰설을 주장한 바 있다.]같은 유화론자조차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2017년 8월 [[박선원]] 전 행정관은 한시적 미군 전술핵 반입, 대북 심리전 재개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열세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보 진영이 이런 어젠다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표명하였다. 이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한국 외교 전문가들조차도 [[6자회담]]의 실질적인 종식을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컨퍼런스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로 배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 회담은 죽었다'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이 자리에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올해들어 북한과 싱가폴, 베를린 등지에서 비밀리에 회동하였고, 이 베이징 회담에서도 성 김 국무부 북한담당과 최선희 간의 밀담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비밀 회동들의 주제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 조약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미국과 교섭 시도를 해왔다가 최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북미 평화협정의 주요 골자는 현재의 한반도 전쟁상태를 평화상태(정전)로 바꾸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다.] 가능성이었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과 비핵화가 불가한 대신 현상유지(동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워싱턴포스트에 KST 8월 29일자로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서도 정전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대화의 급속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이 나왔다. 즉, [[통미봉남|한국이 대화를 제의해도 응하지 않던 북한이 미국에게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또한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s-3.3|이란 핵협상]]처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도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라는 이름의) 일정한 양보를 통해 북핵동결과 제재를 해제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과 [[김태우(1950)|김태우]] 교수 같은 핵무장론자들은 북핵문제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편이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국의 핵무장 트리거로서 선언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던 바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실제로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성격보다는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최후의 여론전 목적이 강했다. 미국에게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면 우리도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경고를 보내어 보다 적극적인 북핵 대응을 요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 냉전 시절처럼 한반도에 핵탄두를 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군에게 발사 스위치를 넘겨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그 어떤 핵보유국도 타국에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준 사례는 전무하다.]해보려는 것이다. 2017년 7월 북한은 ICBM인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하였고, 최소 사거리 10,000km의 미국 전 국토를 영향권 내에 두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발사에서는 한밤중에 일본 영해 코 앞의 EEZ에 보란듯이 재진입체를 낙하시키면서 CEP, 내열 및 삭마 기술이 상당수준 진전되었다는 것도 증명하였고, 탄두 중량 500kg 내외로 사실상 소형화된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처럼 북핵을 제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2017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연이은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실패로 결론지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연이은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북핵문제에 대해 묵인에 가까운 [[양비론]]적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은 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점차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0605141&code=970201|2016년 3월]],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19001028|2017년 3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025041|2017년 9월]]. 게다가 민간 차원에서도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이자 신냉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홍준표|제1야당 대표]]와 [[유승민|제3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만큼 급격하게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저 발언이 당장의 핵무장 지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미국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따르는 외교적 비용까지 미국이 내 줄 리는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2018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유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중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을 선호하는 입장이라 한국이 무리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7&aid=0001380558&sid1=104&backUrl=%2FtvMainNews.nhn%3Fpage%3D1&light=off|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격한 핵갈등을 겪었다.]] 2021년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 이 두 교수는 부부다.]가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NPT 탈퇴 및 독자적인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should-south-korea-go-nuclear/2021/10/07/a40bb400-2628-11ec-8d53-67cfb452aa60_story.html|#]]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고도화된 이상 이들 국가들 역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만 잘 설득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절대 통과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독자 제재를 행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독자 제재를 통해 한국을 심하게 압박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며, 한국 편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이 두 교수는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핵 비확산 기조를 주장하는 미국 내에서 나름 신선한 주장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이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절대 아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0/08/5CEYUIIUQVCYTCJAAMP6LNAHCA/|#]][[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48379|#]]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된다는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명문화된 NPT 조항을 활용하여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담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살제로 핵무기 외에도 2021년 현재 미국 정계에선 한국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생길 정도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